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년간 받는 방법

지원 내용

➡️ 지원 규모

▪️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 예산은 148억원이며, 약 40,000명 내외를 지원합니다.

▪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지원 기간은 최대 5년(60개월)까지 가능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➡️ 지원 방식

▪️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(매월 10일) 기준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됩니다.

▪️ 예시: 2월 보험료를 2월 28일에 납부한 경우 → 4월 말에 환급

▪️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지원금을 책정합니다.

➡️ 월 보수액 등급별 지원율

등급	월 보수액	지원율
1~3등급	낮은 보수	80%
4~5등급	중간 보수	60%
6~7등급	높은 보수	50%

신청 대상

➡️ 기본 자격 요건

▪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이어야 합니다.

▪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.

➡️ 소상공인 범위

• 상시근로자 수: 5명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등은 10명 미만)
• 매출액 기준: 업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연 매출 3~10억원 미만
•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

➡️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▪️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,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월 보수액(기준보수)을 1~7등급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신청 기간

➡️ 신청 접수 기간

▪️ 2025년 1월 2일(목)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
▪️ 2025년 12월 31일(수)까지 또는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▪️ 연중 상시 접수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➡️ 지원 기간

▪️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(60개월)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▪️ 신청일 기준 가입 자격이 미달되거나 해지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

➡️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

1.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(total.comwel.or.kr) 접속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3. 상단 '민원접수/신고' 클릭
4. 좌측 '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' 클릭
5.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

➡️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

1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'(sbiz24.kr) 접속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3. 상단 '지원사업신청' 선택
4. '공고 조회' 선택 후 '고용보험료 지원' 검색
5.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클릭하여 신청

➡️ 방문 신청

▪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
📋 필수 서류

▪️ 사업자등록증 사본

▪️ 소상공인확인서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)

▪️ 통장 사본 (지원금 입금용)

▪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(기존 가입자)

💡 신청 꿀팁

▪️ 신규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▪️ 월 보수액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.

▪️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야 다음 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처

▪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

▪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

▪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800-5981

⚠️ 주의사항

▪️ 고용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미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▪️ 사업을 중단하거나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지원이 즉시 종료됩니다.

▪️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