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전세사기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,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 지원까지 종합적인 피해 구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✔️ 집행권원 확보비용 최대 140만원, 금융지원,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✔️ 전세사기 지원금의 지원 종류와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원 종류
➡️ 경제적 지원
▪️ 집행권원 확보비용: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최대 140만원 지원
▪️ 경·공매 대행 서비스: 대한법무사협회 연계로 표준보수의 30% 이상 할인된 비용
▪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: 임대인 사망 시 법적 절차 지원
➡️ 금융 지원
-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장기 저리 대출 전환
- 디딤돌대출, 버팀목대출 등 주택금융 지원
-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(신용회복 지원)
- 조세채권 안분 청구 (국세·지방세 분산 징수)
➡️ 법률 지원
▪️ 대한법률구조공단: 중위소득 125% 이하 무료 법률구조 (☎132)
▪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: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률구조 서비스
▪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원 및 경·공매 절차 지원
➡️ 심리 상담 지원
▪️ 365일 무료 심리상담: ☎ 1670-5724 (09:00~21:00, 연중무휴)
▪️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원
▪️ 전국순회 '찾아가는 상담소' 운영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
▪️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(지역별 2억원 상한 조정 가능)
▪️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▪️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
➡️ 피해자 유형별 분류
📋 유형 1: 전세사기피해자
▪️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받은 자
▪️ 전세사기피해자법상 모든 지원 가능 (기존주택 매수,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)
📋 유형 2: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
▪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받은 자
▪️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, 주거지원 등 가능
📋 유형 3: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
▪️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(jeonse.kgeop.go.kr)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' 클릭
-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현황 확인
- 대상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, 약관동의
- 신청 완료
➡️ 방문 신청
▪️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(피해주택) 소재지 관할 시·도청
▪️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
▪️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반드시 지참 필요
➡️ 필수 제출서류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표 초본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만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➡️ 선택 제출서류
-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
-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(경매통지서, 최고서, 공매통지서 등)
- 집행권원 (판결정본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
- 임차권등기 서류 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
-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(사건사고사실확인원, 수사결과통지서 등)
지원 금액
➡️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
▪️ 지급명령 + 소송비용: 최대 140만원 (경·공매대행 미신청시)
▪️ 경·공매대행 신청시: 140만원에서 경·공매대행지원금을 차감한 금액
▪️ 지원금 지급: 신청 익월 말 KB금융재단에서 일괄 지급
➡️ 경·공매 대행 서비스
▪️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
▪️ 표준보수의 30% 이상 할인 금액으로 진행
▪️ 전자소송 활용으로 전국단위 사건 수행 가능
➡️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
▪️ 기존주택 매수 지원 (전세사기피해자)
▪️ 공공주택 우선공급 (임대주택, 분양주택)
▪️ 긴급복지지원 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)
▪️ 전세자금대출 대환 및 장기 저리 대출 전환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신청 전 준비사항
▪️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
▪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류
▪️ 임대인 관련 서류 (파산, 경매, 수사 등)
▪️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
💡 신청 꿀팁
▪️ 온라인 신청이 방문 신청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.
▪️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지원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,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▪️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(손해배상청구 등)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▪️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 명령 시 신청인 본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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